죄형법정주의 한계 내에서 사전자기록 무형위조의 의율 필요성

공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권한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사례였다.

헌법재판소가 공전자기록의 진정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도 보호법익이라고 보았지만, 사전자기록에 대하여도 모든 무형위조를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해석상 허용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사전자기록을 작성한 경우는

위작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도 보호법익의 범주 내에서 포섭될 수 있지만,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의사대로 한 허위 작성까지 해석을 통해

가벌성의 범위에 끌어들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기록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 필요성에 따라

사전자기록의 허위작성을 처벌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권한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경우 외에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하는 바,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경우도

모두 처벌된다는 것은 문서에 관한 죄의 규정에 비추어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라 하더라도

권한 범위의 해석을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처벌의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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